[국감하고 잇슈] 여야 국토위 '항공사고' 지적...‘문재인 케어·日오염수’ 놓고 공방도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5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가 종합감사에 들어간 25일에도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문재인 케어’ 등을 놓고 부딪혔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잇단 항공 보안 실패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3월에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를 출발해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비행기에 실탄 2발을 소지한 미국인 남성이 탑승하는 일이 있었고, 4월엔 김포발 제주공항행 비행기에 탑승한 한 남성이 기내에서 전자충격기를 소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있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직원 정원이 3619명인데, 사고 당시 근무인원은 정원보다 18%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보안담당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원 충원을 않다가 여객 수요가 급격히 늘어 부족한 인원으로 휴식 없이 급하게 검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국내 공항 항공보안 사고는 2018년부터 3년간은 19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벌써 30건이 발생했다”며 “한국공항공사 사장 취임 후 1년 6개월 새 전자충격기 반입이 5건이나 발생했다.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공항을 통한 마약류 반입을 막기 위한 자체 단속 강화의 필요성과 감사원 지적에도 인천공항공사가 직원 자녀들이 다니는 인천하늘고등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복지위 종감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의료비 부담을 줄여줬고, 질병 조기 발견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하는 효과까지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그 어떤 정부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키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약화시킨 최초의 정부로 기억되기를 바라느냐”며 현 정부의 문재인 케어 축소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야당 측은 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우려를 괴담, 선동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며 감시망 미비를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선 정책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지방의료 소멸 등에 대한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해양수산부와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한 농해수위 종감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화두에 올랐다. 민주당 소속 소병철 농해수위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가 시작된 뒤 방류 구역 인근 삼중수소 농도가 심상찮다”며 수산물 안전 검사 강화를 주문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지난해 9월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오염수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공개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일본에서 1차 방류를 한 이후 처음으로 일본 인근 공해상에서 해수부가 해양방사능 조사를 실시했다”며 “해류 흐름을 감안했을 때 한 달 뒤에 오염수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이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곳인데 특이사항이 발견됐냐”고 묻자,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