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테크 퀘스트] 한덕수 총리 "블록체인 R&D 적극 지원, 창업ㆍ투자 촉진 위해 제도 개선"

"내년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용자 보호ㆍ불공정 거래 철저히 걷어내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이투데이 창간 13주년 기념행사 '2024 테크 퀘스트; 기술의 미래와 혁신에 대한 탐구(이하 테크 퀘스트)' 축사에서 "정부는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 인류의 역사는 기술 진보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며 "지금도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혁의 한 가운데에 있으며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지금 기술 진보의 속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며 "챗GPT와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과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은 산업구조의 개편과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특히,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 산업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더욱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기술혁신 경쟁은 매우 치열하며 선진국들은 디지털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와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우리 정부 또한,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규제자유특구 지역 내 블록체인 기술기반 실증사업 성과를 통해 규제혁신과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투표와 전자 공증 서비스 등 공공부문에 이러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율체계도 국제사회의 논의에 맞춰 만들어가겠다"며 "내년 7월에 시행할 예정인 ‘가상자산법’을 통해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는 철저히 걷어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경제와 사회 전반이 디지털로 구현되는 시대에서 개인의 정보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회적 책임 또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개인의 자유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UN 연설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주도하고 저개발 국가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며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 계신 전문가 여러분의 지혜가 기술의 올바른 진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