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정원 선관위 해킹’ 주장 근거 없어…민주당의 자기부정”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 해킹 파일을 심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정권 야욕에 공모하면서 국내 정보수집 기능 부활을 꿈꾸며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라 비난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해서도 선관위를 장악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정치개입 여지를 조금도 주지 않기 위해 국정원 대공수사권마저 경찰로 이관했다”면서 “국내 정치 개입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에도 국정원에 그런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와 관련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를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서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민주당이 무조건 국정원에 국내 정치 개입 혐의를 덮어씌운 건 황당할 따름”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관위 장악 시도에 관한 한 자기반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는 문재인 정부 캠프 출신 인사를 청문회 없이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고, 심지어 연임까지 시키려다 선관위 직원 대다수의 반대로 포기한 일도 있었다. 국정원이 선관위에 대해 보완점검을 행한 건 과거 여러차례 북한의 해킹 시도가 탐지돼 선관위가 결국 보안점검 필요성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정원과 여당에 대해 근거 없는 과도한 비난을 가하는 건 또다시 정쟁을 벌여보자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게 아니면 외부 해킹 공격에 취약한 선관위를 그대로 두자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물며 민주주의 상징이라 하는 국회에서 면책 특권을 방패삼아 무분별하게 가짜뉴스 생산해내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면책 특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명확한 근거나 진위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책임지지 못할 주장, 허위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도 지금과 같이 면책특권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선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정치를 회복시키는데 여야가 모처럼 손 잡았는데 여기에 만족하지말고 국회 특권 중 일부를 합리적으로 제한해 가짜뉴스 유포를 막고, 품격을 스스로 지켜갈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나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