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종합국감서 ‘이재명 재판’ vs ‘전현희 감사’ 격돌

與 “피고인-사법부 의사교환 있었나” 문제제기
野, 이재명 언급에 무반응...‘감사원 감사’ 지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은석(왼쪽) 감사원 감사위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e-mail]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표적·정치감사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성남FC 사건 등을 심리 중인 합의부에 배당한 것을 두고 의도적 재판 지연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재판이 오래 걸리는 재판부로 보낸 것이라는 의심, 피고인 측과 사전에 의사 교환이 있었느냐는 의심을 받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담당 부장판사를 거명하며 “아주 자의적이다. 사법이 정치에 발을 완전히 담갔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같은 여당의 공세에 무반응으로 응수하며 ‘감사원 감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발언 이후 일부 교사들에게 교육청을 통해서 감사원 질의서가 전달됐다. 동료들을 고발하라고 한다더라”며 “군사정부 시절 물리적 고문으로 내부자를 색출하더니, 이제는 감사원이 심리적 고문으로 내부자를 색출하는 형식”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감사원 출신 감사, 사무처장 등이 파견된 후 감사원 자료를 토대로 방문진 이사장이 해임됐다며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감사원과 방통위가 ‘콜라보’로 언론자유를 탄압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의원은 “요즘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서 진짜 황제 대통령제로 가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감사원도 정권의 돌격대가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놓고는 여야가 종일 충돌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는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을 비공개 열람하는 방식으로 자료 제출을 하자고 제안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최초 제보를 대통령실 비서관이 전달했다는 등 내용이 적시됐다는 언론 보도 진위를 확인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 소병철 간사는 “수사 관여”라며 선을 그었다. 소 간사는 김 법사위원장이 여당의 영장 확인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점에 대해서도 회의 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회를 통해 전달받았다’는 감사원 설명에 대해 “국회는 정당으로 따지면 민주당은 아니고 국민의힘이 아니겠나”라며 “이 문제를 최초 거론한 사람이 대통령이고, 권성동 원내대표고, 윤한홍 의원”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조은석 주심을 포함해 감사위원 6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조 주심 위원에게 충분한 답변 기회를 주며 ‘최종보고서 패싱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국민의힘과 합당을 앞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주심이 있지만 합의 기구니까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게 맞지 않나”라며 “의롭고 순결한 희생양은 전혀 아닌 것 같다. 고집쟁이”라고 비난했고, 이에 조 주심은 “뭘 고집했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