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자단 ‘한동훈 찬양’ 민주당 주장에…법무부 “사실과 달라”

입력 2023-10-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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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법무부 국민기자단이 한동훈 장관을 홍보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의 사적인 SNS 활동’을 이와 무관한 ‘법무부 정책홍보’와 무리하게 연관시켜 연일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최근 법무부가 기자단을 이용해 한 장관을 찬양하고 민주당을 조롱하는 데에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 근거로 법무부 국민기자단 소속으로 알려진 A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제시했다. 대부분 한 장관과 검찰을 옹호하거나 민주당 의원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예산과 인력을 들여 이를 지원했다고 지적하지만,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장관이 임명장을 수여하거나 법무부 직원이 개인의 사적 SNS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고, A 씨가 작성한 기사 19건은 모두 공익적인 법무정책 홍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특히 법무부가 국민기자단의 사적인 활동까지 감시·검열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한 장관이 A 씨에게 임명장을 직접 수여한 적이 없고 장관 명의 임명장 자체도 없다고 했다.

A 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근무한 이력이 있다. 올해는 3월부터 현재까지 법무부 국민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민주당은 이 사람의 사적인 SNS 활동의 문제점을 찾아내 미리 막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사찰’이 아닌 이상 국가가 개인 SNS를 상시 감시·검열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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