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이 먼저

▲이기일 국민연금심의위원장(보건복지부 1차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연금개혁은 크게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으로 나뉜다. 구조개혁은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 간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시적 개혁이다. 모수개혁은 특정 보험제도 내에서 기여율(보험료)과 급여율(연금액), 가입·수급연령 등을 조정하는 미시적 개혁이다. 그동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구조개혁 방안을,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런데 논의 1년이 넘도록 답이 없다. 연금특위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고, 복지부는 국민·기초연금 모수개혁을 구조개혁 뒤로 미뤘다.

구조개혁이 먼저인가, 모수개혁이 먼저인가는 ‘닭과 달걀’만큼 난해한 문제가 아니다.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면 된다. 이해당사자에 따라 개혁 방향이 갈리는 구조개혁과 달리, 국민·기초연금 모수개혁은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방향이 이미 정해졌다.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급여 산식 개편, 기초연금 지급대상 축소 등은 기술적인 문제다. 국민·기초연금 모수개혁이 이뤄지면, 국민연금을 일종의 기준연금으로 놓고 구조개혁 논의가 가속화할 수 있다.

구조개혁이 논의 중이란 이유로 국민·기초연금 모수개혁을 미루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된다. 비현실적 가정이지만, 적립금이 소진된 뒤 국민연금을 부과방식으로 개편하면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3분의 1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국민·기초연금이 처한 상황은 기약 없는 구조개혁을 기다릴 만큼 한가하지 않다.

당장 ‘숫자’를 포함한 모수개혁안을 내놓으란 건 아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연금 모수개혁이 먼저다. 그래야 구조개혁도 앞당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