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적절한 재정 정책 수행 본보기…내년 경제 반등할 것”

“부채 수준 대체로 적절, 유지해야”
“가계부채 높은 수준,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해야”

▲토머스 헬브링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이 18일 싱가포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EPA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국가채무 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재정 건전화 정책에 찬사를 보냈다. 다만 매우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를 지적하면서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29일 IMF는 공식 홈페이지에 18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전망 기자간담회 녹취록을 게재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태국장은 “기술 관련 수출 부진이 한국의 단기적인 성장세를 꺾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기술 사이클이 고비를 넘기면서 내년 한국 경제는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머스 헬브링 IMF 아태 부국장은 한국의 재정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얼마 전 IMF가 한국의 재정 정책을 칭찬했다’며 그 이유를 묻는 사회자에 “한국을 칭찬한 건 재정정책 의도와 행동에 관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재정정책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권고는 지금이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간 시행한 조치를 거두고 적자를 줄여야 할 때라는 것”이라며 “팬데믹 이후 적자를 줄이고 앞으로도 줄이려고 노력 중인 한국은 적절한 재정 정책 수행의 본보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 배경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를 고려해 부채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려는 정부 의지도 담겨있다”며 “한국의 부채 수준은 대체로 적당하고 이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전체 가계부채가 실소득의 평균 160% 수준”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높은 가계부채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