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체육활동 30%이상 확 늘린다…청소년 마약 실태조사

교육부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발표

▲체육수업 하는 학생들 (연합뉴스)

정부가 중학생의 체육활동 시간을 현재보다 30%이상 확대된다. 최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 따라 청소년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먼저, 학교 단위 체육활동이 대폭 확대된다. 중학교의 경우 2025년부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33.3%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주당 1시간(102시간)이었던 과정이, 주당 2시간으로 3년간 총 136시간이 된다.

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함께 체육 교과의 필수 이수학점(10점)이 학교에서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올해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한 제안사항은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확정할 것”이라며 “‘타 교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한다’는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초등학교는 초1~2학년의 신체활동 시간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년간 약 80시간으로 운영했던 체육수업 시간을 144시간으로 개정교육과정에 반영한다.

최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 맞게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온라인 마약 거래․광고 등에 대한 심의를 현행 '대면 심의·주 2회'에서 '서면(전자) 심의·주 5회'로 강화한다. 마약류와 관한 교육시간 및 내용도 보완해 학교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마약류 등 각종 유해 약물 오남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일반 청소년의 마약류 인식 및 노출 현황 파악을 위한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에 청소년 마약 사범의 중독 지원 현황 파악을 위한 심층조사에 나선다. 이후 2026년부터 학생건강검사 등 각종 실태조사 시 마약류 등 각종 유해약물에 대한 인식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마음 건강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위기 학생 선별 및 지원에 대한 초1·4학년 및 중1·고 1학년 대상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를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적기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서비스’ 및 진료‧치료비 지원 사업의 관련 인력과 예산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마음건강 진단 앱’을 개발해 마음건강 진단․치유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