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장동·백현동 사건’ 병합…위증교사는 아직

입력 2023-10-30 21: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함께 묶어 심리하기로 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기존 특가법 위반(뇌물) 등 사건에 병합했다.

검찰은 12일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을 추가 기소하면서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병합을 요청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당시 동일한 피고인들이 벌인 일인 데다 사건 구조도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 측도 반대하지 않는 입장인 만큼 재판부는 별도 심리 없이 병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병합 후 첫 재판은 내달 3일 열린다.

백현동 사건과 별개로 추가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선 아직 병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4: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65,000
    • -0.95%
    • 이더리움
    • 4,655,000
    • -1.81%
    • 비트코인 캐시
    • 704,000
    • -2.36%
    • 리플
    • 2,001
    • -1.33%
    • 솔라나
    • 348,700
    • -2.19%
    • 에이다
    • 1,449
    • -1.7%
    • 이오스
    • 1,158
    • +0.43%
    • 트론
    • 289
    • -3.34%
    • 스텔라루멘
    • 736
    • -9.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000
    • -4.81%
    • 체인링크
    • 25,070
    • +1.5%
    • 샌드박스
    • 1,106
    • +36.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