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국세수입 50.9조 '펑크'…법인세만 23.8조 덜 걷혀

기재부 "9월 세수재추계 전망대로 가고 있다"

▲2023년 9월 누계 국세수입 현황. (기획재정부)

9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50조9000억 원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만 23조8000억 원이 감소했다. 정부는 9월 세수재추계 때 전망했던 흐름대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9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0조9000억 원 감소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 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은 40조7000억 원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올 상반기 기업 영업이익 부진에 따라 중간예납 분납이 감소하면서 법인세가 23조8000억 원이나 덜 걷혔고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소득세도 14조2000억 원 규모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고금리·고물가로 소비가 줄면서 부가가치세도 6조2000억 원이나 줄었다. 교육세만 유일하게 4000억 원이 더 걷혀 플러스를 기록했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인 진도율은 66.6%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작년 80.2%는 물론 최근 5년 79%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적을 나타냈다.

다만 기재부는 올해 9월 재추계한 세수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봤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9월 세수재추계에서 올해 예산대비 59조1000억 원, 전년대비 54조5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9월까지 50조9000억 원 감소로 10~12월 3조6000억 원의 여유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진규 과장은 "9월에 국세수입이 3조3000억 원 감소했지만, 법인세를 제외하면 플러스"라며 "10월 중소기업 법인세 분납분, 11월 종합소득세, 12월 종합부동산세가 들어오면 감소 폭이 줄어들면서 예상했던 흐름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