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카카오 택시 횡포 부도덕…은행도 갑질"

민생 타운홀에서 尹 "정부 제재해야…영업 체질 바꿀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민생 타운홀' 형태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한 택시 기사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과도한 수수료 독점에 피해가 크다고 호소한 데 따른 대응이다. 은행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은행의 독과점 행태를 비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과 만났다. 윤 대통령과 국민들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 사항들을 진솔하게 털어놨다.

부산에서 영업 중인 한 택시기사는 "카카오 택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는 말과 함께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콜 몰아주기' 하는 것에 과징금을 매겼는데도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독과점 이론을 설명한 뒤 "(카카오 택시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카카오 택시 측의 행위는)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며 "여기에 대해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기 김포시에서 활동하는 수산물 제조업자가 '대출 받아 운영하는데, 금리가 갑자기 올라 어려운 상황이 됐다. 신제품 개발 이후 대용량 원료 수급이 필요해 대출받아야 하는데 규제가 많다'는 취지로 호소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은행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선진국 은행들은 고객에 대해 서비스를 잘하고, 다양한 대출 상품도 안내하고, 사업 하려면 적극적으로 영업을 한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의 대출이나 가계대출은 대기업에 비해 오히려 부도율이 적다"는 말과 함께 "기업 대출에 비해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이라는 건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을 해서 이게 되겠냐. 체질을 바꿔야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