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재정 더 확대돼야...혁신교육 그늘 걷어낼 것”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연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확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변화에 책임 있는 응전을 위해 교육재정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수 감소 등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지만, 교육활동 보호 등을 위해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1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특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약속한 선생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서도, 선생님들의 수당을 인상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교육 재정 확대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 규모는 총 11조1605억 원이다. 올해 본예산 대비 1조7310억 원(13.4%) 감소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와 비교해 예산이 대폭 줄어든 위기 상황에서 숙고와 협의 끝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일시적 세입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을 기금에 담아뒀다는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며 “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 등 경직성 고정경비 비중이 80%에 이르러 실제로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또 “지난 10년 동안 권위주의적 교육행정 체제를 민주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교육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현장에서 전개됐다”며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인성 교육 등에 대해 더 큰 책임을 다하며 혁신교육에 대한 그늘을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출된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서울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