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석열 정부가 “국가부재, 재정공백” 사태를 만들고 있다며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윤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더 나은 미래와 삶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며 기자회견의 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무한내핍’의 시기, 가계는 소비하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못한다”며 “‘국가부재, 재정공백’의 산태다.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 3주체 중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데 윤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린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계경제 재편과 침체기에, 경제 3주체 대응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 ‘성장과 변화’가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경제 회복을 위한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이고,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며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영업자의 대출이자를 포함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 전체의 목줄을 누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며 “가계와 기업은 모두 자기 몸보다 더 큰 부채에 눌려 숨이 막히는 반면 정부 부채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정부가 빚 부담을 나눠지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이 그대로 주저앉아 우리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R&D 예산 삭감의 문제성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선진경제 문턱인 지금, 기술 초격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지금의 경제성장을 가져왔던 것처럼 R&D가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적 방안인데,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전기세를 감당 못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슈퍼컴퓨터 가동을 중단했고, 연구개발은 장기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 각종 연구의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R&D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닌 낭비이자 치명적 패착”이라며 “땜질식 경제처방이 아닌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3차 산업혁명을 넘어 미래기술 개발과 미래산업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며 ‘벤처투자 확대’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우리당은 대선 때 ‘모태펀드 예산 확대를 통한 벤처투자 10조원 달성’을 공약했다”며 “올해 기준 모태펀드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해 창업뿐 아니라 세컨더리, 스케일업에 더 투자하는 등 벤처·스타트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미래형 SOC 투자를 통한 디지털·에너지 강국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위기에 디지털 인프라 같은, 사회경제적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도 작았고, 회복도 빨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최소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으로서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RE100 특구 지정과 RE100 산업단지 같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그 답”이라고 제시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38개국 중 꼴찌, 재생에너지 목표 하향 조정, 규제 강화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잠식으로 수출 대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생산시설이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또 양극화 심화, 실질소득 감소 속 성장을 위해 정부가 마중물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화폐예산 증액’과 ‘1년 한시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내수를 신속히 회복하고, 경기가 어려울 때 투자세액공제로 기업 투자를 장려하듯, 가계 소비여력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의 대폭 증액’, 코로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민관이 협력하여 3조 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청년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시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느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대표는 “보완입법을 약속해 이미 개정안 발의됐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모두발언 막바지에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민께서 바라는 국정운영의 변화를 거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1년 반 동안의 정부 실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었다”며 “‘달라지겠다, 국민이 늘 옳다’는 대통령의 말은 가계와 기업이 휘청일 때 정부가 적극 나서야 비로소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주 69시간제, 의사정원확대처럼 오늘은 이 의제를 던졌다가, 내일은 슬그머니 또 다른 것을 내미는 식으로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해결과 경제 회복을 주도하겠다.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