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국가 전환 대비…국민통합위, 이주민 통합 방안 모색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경상남도 지역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가 3일 공식 출범했다. 다문화·이주민 국가로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위는 앞으로 선진국의 관련 정책에 대해 종합 비교·분석, 국제 표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이주민 통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이주 배경 인구는 10년 새 2배 이상 증가, 약 218만 명에 이른다. 내년에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총인구의 5%를 넘을 것으로 전망, 선진국 수준의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특위는 '이주민 정책 기본 방향'을 마련, 본격적인 이주민 유입 시대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특위는 학계·언론계·이주민·현장 활동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인이 위원으로 참여, 이주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담아 국민이 공감할 방안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특위는 수차례 준비 기획단(TF)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이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영역에서 참여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선진국 사례에 대해 비교·분석하는 등 이주민이 한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기본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주민의 소통 채널 실질화 및 지역 의제 참여 증진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우영 특위 위원장은 "이주민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주민들은 새로운 우리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하고 있다"며 "이주민들도 적극적인 참여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이주민 정책 방향 제시에 특위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