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년 만에 우유 등 7개 먹거리 담당 지정…총선 앞 물가 대응 '총력'

먹거리 물가 비상, 서민에 직격, 소득 절반 지출할 판

정부가 11년 만에 주요 품목의 물가 관리를 책임지는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하는 등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추진한다.

지난달 우유 물가 상승률이 14.3%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를 기록하고 먹거리(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가 10년 만에 3년 연속 5%대를 나타내는 등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기 떄문이다.

정부는 5일 라면·빵·과자·커피·아이스크림·설탕·우유 등 7개 주요 품목의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전담 관리한다고 밝혔다. 또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한다.

7개 품목은 서민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공식품과 국제가격이 크게 오른 설탕, 원유 가격이 인상된 우유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품목별 물가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은 11년 만이다.

2012년 이명박(MB) 정부는 '물가안정 책임제'를 시행하면서 1급 공무원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의 물가 관리를 책임지도록 했다. 당시 물가 관리 대상은 쌀,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가공식품이었다.

MB정부에서는 물가안정책임관이 1급이었지만 현 정부는 차관급으로 한 단계 격상됐다. 이에 휘발유 가격은 산업통상자원부, 가공식품 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 통신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원비는 교육부가 담당하는 식으로 부처의 책임이 강화됐다.

또 당시는 '실명제'를 도입해 품목별 담당자 이름까지 명시해 책임을 강화했던 반면 현 정부는 일단 지정하는 정도에 그쳤다.

앞서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면서 각 부처 차관이 물가 안정책임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1년 만에 비상 카드를 꺼내든 것은 그만큼 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는 8월 3.4%, 9월 3.7%, 10월 3.8%로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먹거리 물가가 많이 올랐다.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는 10월까지 5.1% 상승해 올해도 5%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2021년 5.9%, 2022년 5.9%에 이어 3년 연속 5%대를 기록한다. 이는 2009~2011년 이후 10년 만이다.

올해 2분기 소득 분위별 지출 추이를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에 월평균 처분가능소득(87만9000원)의 29.4%(25만8000원)를 썼다. 여기에 음식서비스 지출 금액(13만1000원)을 추가하면 식비로 39만 원을 지출했다. 이는 소득의 절반(44.4%)가량을 먹는 데 쓴 것이다. 먹거리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서민의 살림살이가 퍽퍽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 정부에 대한 불만 1위가 ‘경제·민생·물가’로 나온다"며 "내년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물가 등 민생 안정에 총력전을 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