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때 전기차 충전해 비싼 시간대 되판다…47개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산업융합규제특례위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개 과제 특례 실증
현대차·기아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 실증…가정 공급은 국내 최초 사례
캠핑카 사용하지 않는 기간 임대하는 중개 플랫폼·가축 분뇨를 비료로 전환하는 사업 등 실증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사진제공=현대자동차)

전기 요금이 낮은 시간대에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해 요금이 높은 피크 시간대 전기를 되파는 사업이 실증된다. 개인 소요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 임대하는 중개 사업도 특례를 받고 실증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2023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47개 과제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성 등을 실증 받는다.

우선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를 실증한다. 전기 요금이 낮은 시간대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한 뒤 가격이 높은 피크 시간대에 계통(V2G), 가정(V2H), 건물(V2B)에 공급한다.

산업부는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국내최초의 사례라며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차를 매개로 한 전력판매의 정의·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발전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승인기업은 전국 130개 장소에서 관련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110대를 통해 V2X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사용자는 전기차 실질구매비용 절감,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보급 확산, 전력시장은 피크완화의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우 축사. (뉴시스)

경동개발과 바이오씨앤씨는 각각 소똥과 닭똥을 350℃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해 펠렛 형태의 고체비료(bio-char)로 생산하는 신공법을 실증한다.

바이오차는 악취가 거의 없고 기존비료 대비 효율이 2배 높다. 또 미세다공 구조 특성상 65~89%의 탄소가 땅속에 뭍혀 대기 중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도 있다 .

현행 법령상 가축분뇨는 퇴비, 액체비료, 바이오가스, 고체연료의 방식으로만 처리할 수 있어 유사시설의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특례를 승인했다. 산업부는 악취, 온실가스 배출 등 기존 처리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혁신 사례로 평가했다.

고가의 캠핑카를 구매하지 않고 임대해 저렴하게 사용하는 중개 플랫폼 사업도 실증한다. 개인 소유의 캠핑카를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플랫폼을 통해 대여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사업이다.

중개기업이 캠핑카를 통합해 관할관청에 등록하고 캠핑카 대여 시 임차인의 운전자격 확인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 등을 조건으로 특례를 승인했다.

캠핑장에 설치돼 있는 렌트 캠핑카 대비 약 70% 수준의 가격으로 캠핑카를 이용할 수 있으며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수소드론, 캠핑카 공유플랫폼, 인공지능(AI) 기반 e스포츠 플랫폼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편의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모델로 특례를 받고 사업 실증에 들어간다.

산업부는 이번 승인과제를 포함한 총 465개 승인과제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실증 부가조건을 완화해 조기 사업개시를 지원하는 한편, 적기에 법령정비가 완료돼 신산업 분야의 혁신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