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고수익 은행·정유사에 횡재세 추진…고통 분담해야"

"횡재세 세원으로 고통받는 국민 삶 개선해야"

▲<YONHAP PHOTO-2449>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8 [e-mail]/2023-11-08 09:51:44/<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은행·정유사 등을 상대로 횡재세를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횡재세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관련 산업군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은행·정유업계가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상황에서 최대 실적을 거둔 만큼 횡재세를 통해 민생고를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가는 최대폭으로 오르고 실질소득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국민들의 삶이 벼랑 끝인데 유가 상승,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민생 위기 극복,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유사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87.3% 올랐고 은행은 올해 60조원(이자 수익)이 초과될 것이라고 한다"며 "정치가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 중에도 누군가 돈을 번다. 한반도가 처참하게 파괴될 때 일본이 재건됐다.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영국, 루마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 미국도 석유회사의 초과이익은 소비세 형태의 과세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은 그동안 은행권 기여금 조성 방안을 계속 말해왔고, 관련 법안도 이미 제출돼 있다"며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진 세원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 정유사의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