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 AI 사업기금 14억 횡령 업체 적발…檢 수사 요청

(연합뉴스)

민간 업체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가축 행동 영상 인공지능(AI) 데이터 구축' 사업 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이 투입된 해당 사업에서 민간 업체가 횡령한 돈은 약 14억 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10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해당 업체 대표 이사 등 3인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지능 정보화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 나섰다. 해당 감사에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단위 과제인 가축 행동 영상 AI 데이터 구축 사업비(정보통신진흥기금 38억 원 등 총사업비 44여억 원) 집행 과정에 문제를 확인, 심층 조사에 나섰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감사원 조사 결과, 사업에 대해 수행하는 업체 대표이사 등 3명은 축산 농가 40곳에 데이터 수집비를 정상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 이후에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횡령한 금액은 13억 9000여만 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업체 대표 A씨, 업체 사내 이사이자 A씨 장인인 B씨, 축산 농가 섭외와 CCTV 설치비 등을 집행하는 다른 업체 대표 C씨 등 3명이 공모해 사업비 횡령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데이터 수집비를 대상 가축 농가에 지급한 것처럼 작성해 지능정보원에 제출,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가장하면서 횡령했다.

B와 C씨는 반납해야 할 사업비를 자신의 업체 계좌로 받거나 농가에 CCTV 설치비 입금 후 배우자 계좌로 받는 등 방식으로 횡령했다.

이들이 2020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사업 대상 축산 농가에 지급해야 할 데이터 수집비 13억 9000여만 원은 횡령한 후 대출금 상환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수사 요청 대상이 된 가축 행동 영상 AI 데이터 구축 사업 외에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도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사업을 부실한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해 감사원은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대규모 증액된 예산이 밀어내기식으로 집행됐고, 이 과정에서 지능정보원 인력 부족에 따른 관리 사각도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은 당초 예산 390억 원(20종 데이터)에서 3315억 원(170종 데이터)으로 대폭 증가했고, 지능정보원이 촉박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성과 검증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 내부 검토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의결로 삼가 결과를 최종 확정한 뒤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