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B 2023] 캐롤라인 팜 미CFTC 위원 “원칙 기반의 규제 있어야”

“규제 빈번하게 바꾸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 있어야”

▲캐롤리안 팜 CFTC 위원이 10일 BWB 2023이 진행된 부산 시그니엘 호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부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 사무국)

규제는 유연하게 적용되고 시장 참여가들이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규제가 진화해야 시장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다.

10일 부산 시그니엘 그랜드 볼룸 홀에서 진행된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BWB) 2023에서 캐롤라인 팜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은 이같이 말했다.

캐롤라인 팜 위원은 “미래를 모두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나 시장 참여자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규제를 빈번하게 변경하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가상자산법이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이용자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업자 입장의 규제는 앞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팜 위원은 “규제는 실물 경제에 적합해야 한다. 규제 기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라며 “CFTC도 글로벌 차원에서 어드바이저를 지원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팜 위원은 두 달 전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시작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위원으로 일하면서 실용적인 솔루션을 만들고 싶다”며 “CFTC가 한편으로는 규제를 만드는 기구지만, 규제를 시행할 때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2년 이내에 전체 규제가 명확하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리스크관리나 금융 리소스, 공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며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 때 CFTC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협업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첨언했다.

디파이 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팜 위원은 “탈중앙화 된다는 것이 규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디파이같은 금융 행위도 당연히 금융기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CFTC 규제에 따르면 디파이 활동이 CFTC의 규제나 거래 시설에서 잘 규제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의 화두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된 의견도 냈다. 팜 위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 수년 동안 검토를 하고 있지만 출시되지는 못했다”며 “선물 ETF는 SEC가 승인했는데, 현물은 거절했다”며 “이 판단을 재검토하라는 판결이 최근 내려졌다”고 말했다.

8월 워싱턴 항소 법원 재판부는 SEC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했다. 그레이스케일은 지난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수차례 거부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결국 그레이스케일의 손을 들어줬다.

팜 위원은 “부산이 하는 업무 대부분은 누군가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해야한다”고 블록체인 시티를 만들겠다는 부산의 포부에 대해서도 조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