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PSI 참여 北 자극위한 것 아니다"

입력 2009-05-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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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위한 국제협력 차원

통일부는 26일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발표한 것과 관련 "PSI는 북한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다"며 "남북관계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가 아니며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국제협력차원에서 고려되고 판단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날 외교통상부가 공식 발표한 PSI전면 참여와 관련 통일부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PSI에 가입할 경우 전쟁 선포로 간주하겠다고 밝혀왔으며 25일 핵 실험 단행과 오후 두 차례 미사일 발사한 이후 정부는 26일 전면 참여 선언함에 따라 향후 심각한 남북관계 경색이 예고되고 있다.

이날 이 부대변인은 "외교통상부의 전면 참여 발표 내용에 따르면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에 대해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있는 바로 다음날에 전면참여를 선언한 것과 관련 북측을 자극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PSI 참여를 발표하는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고 고려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려에 따라 시기가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의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 북한의 대응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으로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비를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개성공단 출범이래 모든 현안문제를 대화로 풀자는 입장이다"며 "북한이 하루빨리 개성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남북관계현안과 북측에 억류돼 있는 유씨 문제 등 정부가 기존에 밝혀온 입장에 따라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북한 지역에서 924명의 우리 국민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북한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의 출·입경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25일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 체류인원 신변안전관리 지침을 하달한 상태다.

지침에 따르면 개성과 금강산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이 현지에서 북한 측 인원과의 접촉을 가급적 자제하고 반드시 접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언행에 신중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지에서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 하고 가급적이면 정해진 지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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