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뱅크런 막으려면 기업용 결제계좌 예금 보험 한도 높여야”

하나금융硏, 한국금융연구센터와 13회 라운드테이블 개최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같은 디지털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좌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예금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와 한국금융연구센터가 개최한 13회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기업용 결제계좌의 보험한도를 높이는 등 예금의 계좌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예금보험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예금보험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디지털 뱅크런과 금융안정성’을 주제를 통해 올 3월 발생된 SVB의 파산은 미국 역사상 3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었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파산위험에 대한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기기를 통해 순식간에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됐다는 점에서 디지털 기술 발전이 뱅크런의 양상도 바꾸고 있다고 언급하며 SVB 사태를 사례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시사점을 살펴봤다.

신관호 교수는 “SVB는 장기채권에 투자했는데 최근 금리 급등으로 큰 손실을 보았고, 누적된 SVB의 손실이 미실현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감독행위를 주저했다”면서 “SVB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 SNS를 통해 급속히 전파된 것이 SVB 뱅크런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만기보유증권(HTM)으로 분류된 자산이라도 정부 채권과 같이 유동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자산이라면 손실에 대해 적절한 적기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자기실현적 뱅크런을 줄이기 위해 부채의 집중을 피하고, 펀더멘탈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유동성 및 만기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등 건전성 강화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하고, 자산 및 부채의 다각화를 통해 위험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뱅크런을 겪는 은행의 문제가 다른 은행들에 전염되어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부실금융기관을 예금보험공사 등의 감독기관이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10일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는 40여 명의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융기관들의 인터넷 뱅킹, 보안 등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개선해온 노력들을 공유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디지털 금융을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금융시장에서 개별 금융기관이 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모색했다.

김진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작금의 디지털 기술은 ‘금융에 축복인가 아니면 재앙인가’라는 문제의식 하에 디지털 금융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디지털 기술이 가져올 금융권의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먼저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기술 환경, 대표적으로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웹 3.0, 양자 컴퓨팅 들이 금융에 혁신, 효율성 증가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일자리 감소, 기술중립성 위협 등의 부정적 영향도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가상자산들을 소개하고 연장선에서 스테이블코인, 디지털화폐(CBDC)와 토큰금융에 의한 리스크가 전통금융으로 전파되는 경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빅테크, 핀테크 등 테크기업들의 금융시장에 대한 진입이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리스크를 유발하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동일행위-동일규제 접근의 감독과 규제체계 수립의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진호 교수는 “전통 금융기관들은 디지털 금융과 관련해 뚜렷한 비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혁신을 저해하는 조직문화나 내부 전문인력 부족 등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불평등 완화를 위한 디지털 관련 교육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전주용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디지털 금융과 은행의 대응전략: 온라인플랫폼의 금융진출과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을 주제로 변화하고 있는 은행산업에서의 바람직한 금융-비금융 협력구조에 대해 논의했다.

전 교수는 “은행은 거래계좌 발행, 유동성의 원천,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 등에서 특별하다”면서 “플랫폼 경제에서 금융산업은 지급결제 분야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금융산업에서 플랫폼화로 금융기관의 고객 접점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 등 자산관리 사업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전 교수는 “은행이나 대규모 플랫폼기업이 각자의 비핵심영역에 단독 진출이 쉽지 않으므로, 전통 금융기관과 대규모 플랫폼기업 간에는 경쟁보다는 국내외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분간 협업의 형태가 유지되거나 더욱 진화될 것”이라면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규제변화가 심화되면 양자간 경쟁구도를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나 핀테크 기업 등이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금산분리 규제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전 교수는 “이들의 금융업 진출이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금융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전통적 금융기관,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나 핀테크 기업의 디지털 금융 혁신은 장려해야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