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T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투자유치 4조 원·고용 3700명 성과"

'규제자유특구 성과공유회' 열려…수도권 기업 지역 이전 유도 효과 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10일 서울 성수도 에스팩토리에서 개최한 '규제자유특구 성과공유회'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5년간 4조 원이 넘는 투자 유치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고용 역시 4000명에 육박했으며, 특히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 유도 효과가 상당했다는 평가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0일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성과공유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K-글로벌 클러스터 2023'의 하나로 열린 이번 행사는 규제자유특구 성과 공유와 미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14개 비수도권 지역에 총 34개의 특구를 지정·지원한다.

이날 KIAT가 발표한 '규제자유특구 5년, 그간의 현황 및 성과'에 따르면, 그동안 규제자유특구 지원을 통해 거둔 사업화 매출액은 1069억 원, 투자 유치는 4조114억 원, 신규 고용은 3794명에 달했다.

또한 특구로 이전한 기업 138건 중 절반 이상인 72건은 수도권에 있던 기업(본사 이전 3건 포함)으로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기여했다.

특구 참여기업을 동일한 산업 내에 있는 기업과 비교한 순효과 분석 결과, 매출·고용·영업이익 등에서 실질적 기여분이 확인되는 등 정책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발표 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이수출 경북대 교수는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제고하려면 지자체 수요 기반의 상향식 특구 지정 외에 정부 정책 기반의 하향식 지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새롭게 추진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포함해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노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규제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