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단체 협의회 꾸린다…“연내 수수료 체계ㆍ공정배차 개선안 등 마련”

도착예정 시간ㆍ승객 거리 등 고려해 공정 배차 시스템 구축
수수료 체계 개편해 수준 낮출 것…“아직 정확한 숫자는 미정”
가맹사업에 택시 의견ㆍ정책 반영할 수 있게 가맹 구조 변경
법인 기사들 수수료 납부ㆍ혜택 소외 문제 등 근무 환경 개선

▲13일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4단체들이 비공개간담회를 진행하기 위해 전국택시연합회관에 모였다. (임유진 기자 newjean@)

윤석열 대통령이 부도덕하다고 지적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원점으로 돌아가 경영을 쇄신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단체들과 만나 고충을 듣고 올해 말까지 공정배차, 수수료 체계 개편, 가맹운영 구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다. 다만, 이날은 회의의 시작으로 아직 구체적인 수수료 수준과 공정배차 시스템 방안 등이 마련되지는 않았다.

13일 오후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택시4단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고, 택시 업계의 고충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4단체는 다음달 31일까지 택시산업발전협의회(가칭)를 구성해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 협의체에서는 △공정배차 △수수료 체계 및 수준 △가맹운영 구조 변경 △근무환경 개선 등에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협의체는 도착 예정 시간, 승객과의 거리 등 여러 기준을 고려해 공정한 배차시스템을 만들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대한 콜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71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은 만큼 부도덕한 모습에서 탈피하려는 의지다. 다만 정확한 기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정할 거라는 계획이다.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 다만 정확한 수수료 수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인택시연합회 이양덕 전무이사는 “이날 현장에서는 (수수료를) 1%만 더 낮추자, 카드수수료 고려 등과 같은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정확한 숫자를 정한 것은 아니고, 카카오의 경영 환경 등도 같이 고려해 적정 수준을 찾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운영 구조는 가맹사업에 택시의 의견과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사업은 택시 기사들이 운임의 20%를 카카오모빌리티에 수수료로 내는 가맹계약과 회사가 운임의 16∼17%를 기사들에게 돌려주는 제휴계약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분식회계로 간주하고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가맹구조 아래 법인 기사들에 불이익이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기로 했다.

법인 기사들이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가령 법인 기사들은 직접적인 가맹사업자가 아님에도 실제로 수수료를 납부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혜택에서 배제되는 측면 등이 있다. 이같은 문제를 포함해 상생기금 등을 마련하는 등 포괄적으로 기사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협의체를 구성하기 전 바로 다음 회의는 2주 후인 27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4단체는 협의체에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할지 논의 중에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의 혁신의지가 전해졌냐는 질문에 법인택시연합회 이양덕 전무이사는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카카오가 해주길 바랐던 행동들”이라면서 “이번 만큼은 지속 가능하게 상생의지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