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자] ‘불안’이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다

외환위기로 신자유주의가 전격 도입된 지 사반세기가 지났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로운 시장이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신념하에 수정자본주의의 시장메커니즘 보완 노력 즉, 경쟁의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독과점 억제를 통한 경쟁의 공정성 제고, 정부의 경기안정화 기능 강화, 공교육을 통한 숙련노동자의 양성 등을 축소하고자 했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서 경제 불안정 커져

특히, 1997년 IMF가 한국에 권고한 경제개혁정책은 전형적 신자유주의 처방으로서 한국 경제로서는 감당하기 버거운 것이었다.

당시 한국 경제는 독과점적 수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정부 주도의 경제운용 관행,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와 기술경쟁력 부족, 사회보장 제도 미비 등의 취약점을 갖고 있어 신자유주의를 도입할 준비가 크게 부족했다.

이런 상태에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개혁 즉, 시장중심 경제운영으로의 전환, 주주자본주의 도입과 금융시장의 개방,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부문 개혁 등이 추진됐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두 번의 경제위기를 극복해오며 높아진 경제 불안정·불평등은 대다수 기업과 개인들의 불안을 낳았다. 특히, 경쟁의 패자가 양산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이 적절히 확충되지 못함에 따라 중산층 이하의 불안이 깊어졌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비정규직 도입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과 관련 종사자들이 낮은 소득과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대기업마저 심화된 국제경쟁, 주주들의 수익성 제고 압박이 무서워 투자와 연구개발을 기피하게 되었다.

한편, 청년들은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전문직·대기업만을 바라보며 시험공부에 매달리고 있고, 젊은 부부들은 주거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 중장년층은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고, 노년층은 40%가량이 당장의 생계 불안에 허덕이고 있다.

두려움은 경제주체들의 정신적 여유와 다양성, 타인에 대한 신뢰와 관용을 낮추고 협력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보다는 갈등적이고 근시안적인 행태를 확산한다. 기업의 투자와 혁신, 모험적 개인의 창업을 가로막고 결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낮춘다. 불안이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역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도 가르쳐준다.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교정해 2차대전 후 자본주의 황금기를 이룩한 수정자본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사회안전망 확충하고 금융안정에 힘써야

수정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개혁 방안을 정리해보자.

우선, 태부족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야 한다. 노후연금, 건강보험 등을 확충하는 한편, 주거비, 자녀 양육·교육비 등의 생활비를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자산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이의 일환으로 통화정책과 금융정책 간의 조화를 통해 금리정책으로 증감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의 불안정으로 연결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진입 규제를 축소해 공정경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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