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위기 넘겼다...하원서 임시예산안 가결

입력 2023-11-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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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336대 반대 95
상원 거쳐 바이든 서명하면 마무리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빠져
존슨 하원의장, ‘공화당 승리’ 자평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14일(현지시간) 브리핑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14일(현지시간) 브리핑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가 불과 며칠을 남겨 놓고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14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하원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찬성 336대 반대 95로 가결했다. 공화당에서 93명, 민주당에서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했다면 연방정부는 17일을 기점으로 셧다운에 처할 위기였지만, 가결로 한숨 돌리게 됐다.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통과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게 된다. 이미 상원 양당 지도부도 임시예산안 지지 입장을 밝혀 상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자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유해한 정책 조항이 없는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예산안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군사 건설과 보훈, 교통, 주택, 에너지 관련 지원은 내년 1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고 나머지 부문은 2월 2일까지 이어진다. 다만 의회에서 논쟁을 촉발했던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추가 지원은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시예산안 통과는 미국 역사상 초유의 하원의장 해임 후 새로 선임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첫 번째 시험대였다. 그는 취임 후 줄곧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주도한 대규모 예산 패키지를 반대하며 개별적인 법안 처리를 촉구해 왔다.

존슨 하원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결과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성명에서 “이번 예산안은 하원이 향후 개별적인 지출 법안을 통과함으로써 크리스마스 즈음 막대한 지출 법안을 피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린 국경 안보를 요구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감독을 보장하며 소중한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다가올 토론에서 더 나은 위치에 있다”며 “하원 공화당이 보수적인 정책 승리를 위해 싸우기 가장 좋은 위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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