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1기 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오늘이라도 열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당부한 상황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에 특별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에 여야가 없는 만큼 오늘이라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와 여당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0여개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이 용이하게 돼 신속한 주택 공급과 주거 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야당에서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낼 수 없었는데 이제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며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이유가 국토개발 전략에서 우리 당보다 계속 한 걸음 늦는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비록 선거용 입장 변화라 하더라도 그 또한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거환경 개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둔 상황에 여당이 ‘메가시티’를 띄워 파장을 일으키자, 여야가 서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기회에 정부여당의 국정과제라고 해도 국민의 뜻에 따라 힘을 모은다면 모두 함께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은 법 제정 즉시 ‘노후계획도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마스터플랜을 신속하게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특위를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순차적인 재건축이 이뤄지도록 세심히 추진 계획을 세우고, 해당 지역 주민 불편 없도록 최적화된 이주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