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사진)을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정형식 대전고등법원 법원장을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퇴임한 뒤 후임자로 정형식 법원장을 지명한 것이다.

정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7기)에 합격한 인사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정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난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면서 법원 행정에 있어서도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김 비서실장은 정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인 2018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당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은 이 부회장에게 정 후보자는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평이라든지 꼼꼼하게 봤다"며 "저희가 듣기로 법과 원칙에 아주 충실한 분으로, 성향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좌고우면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이 있으니까, 국회와 국민 앞에 말할 기회가 있을 거 같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성향에 따라 (판결하는) 분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