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3개 필라 타결

13~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IPEF 장관회의 열려
국제 공급망 위기 시 긴급 위기 대응 네트워크 가동
청정에너지·탄소 중립 기술 분야 1550억 달러 신규 투자
공정경제 협정 통해 무역·투자 환경 개선도

▲안덕근(왼쪽 일곱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월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1년 반 만에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의 3개 필라가 타결됐다. 남은 1개 필라인 무역 분야는 추후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IPEF는 공급망, 기후변화 등 팬데믹 이후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도전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정상회의를 통해 출범한 협력체다.

IPEF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등 14개국 참여하는 경제 협의체로 총 4개의 기둥(필라)으로 구성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들 참여국은 13~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 참석해 일 년 반 동안 논의를 이어온 IPEF 협정의 성과를 발표했다.

참여국들은 올해 5월 이미 타결된 필라2 공급망 협정을 서명하고 필라3 청정경제 협정과 필라4 공정경제 협정을 타결했으며, 필라1 무역 협정의 경우 협상 진전을 확인하고 내년에도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메리어트 마르퀴스호텔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앞서 참여국들은 지난해 9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대 분야 협상을 추진키로 합의했고, 우리 정부 역시 지난해 12월부터 산업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 하에 7번의 공식 협상과 수차례 장관회의, 회기간 회의 등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IPEF 장관회의를 계기로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3개 협정이 모두 타결됨에 따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 상품·서비스 교역의 28%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완성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IPEF 출범 1년 반 만에 거둔 이 같은 성과는 IPEF 14개 국가가 공급망 회복력·안정성 제고, 청정경제로의 조기 전환, 공정경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위해 인태지역 내 공동의 대응·협력 체제가 시급히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목표에 공감해 공급망 협정 협상 과정에서 공급망 교란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올해 7월 IPEF 공식 4차 협상을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협상 진전에 건설적으로 기여해왔다"고 말했다.

필라별 주요 내용을 보면 5월 가장 먼저 타결된 필라2 공급망 협정의 경우 역내 공급망 위기 감지 시 위기 발생국 요청 후 15일 이내 정부 간 고위급 협의체인 ‘위기 대응 네트워크’의 가동을 통한 대체 공급처와 조달 방안을 마련한다.

또, 공급망 병목점을 파악해 기술협력과 공동 투자 기회 발굴, 관심 기업 간 매칭, 물류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 등의 협력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한 공급망 교란 위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IPEF에는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 부국과 미국, 일본 등 기술 선진국 간 협력으로 역내 공급망의 회복력·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협정은 내년 상반기 발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라3 청정경제 협정은 에너지 전환, 산업 및 운송 분야에서의 배출가스 감축, 탄소시장 등 청정경제로의 전환에 있어서 참여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예정이다.

특히, 원자력, 수소, 청정에너지 등 모든 청정에너지원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과정에서부터, 탄소 저감 기술, 탄소 거래 시장까지 에너지 전 단계에서 기술, 규범, 표준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청정경제 기술 관련 연구개발, 정책교류, 시범사업 추진, 인증 관련 협력 등도 확대해 나가며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를 포함해 2030년까지 약 1550억 달러의 역내 신규 투자 창출 노력을 약속했다.

청정경제 협정은 향후 청정경제 관련 글로벌 규범과 표준을 확립해 나가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도출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정경제 협정은 법률검토와 서명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중 발효될 전망이다.

필라4 공정경제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은 부패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부패 공무원 징계 절차와 정부조달 과정에서 불법 행위 처벌 규정 정비 등이다.

이와 함께 조세 당국 간 활발한 조세 정보교환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조세 이니셔티브 활용을 통해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IPEF 국가의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증진돼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해외시장 진출 시 이중과세 우려 등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경제 협정도 내년 중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