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포·서울 통합’ 법안 발의…“다음은 구리·고양 될 수도”

▲서울-김포 통합 특별법 접수하는 조경태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16일 오후 3시 국회 의안과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하여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조 위원장은 “서울시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김포골드라인의 용량 부족, 서울 5호선·9호선 연장 지연과 같은 교통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은 데서 오는 불편사항 해소와 김포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서울시로의 편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특별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뒤 기자들을 만나 후속 법안을 예고했다. 그는 “김포 다음은 구리가 될 수도 있고 고양이 될 수도 있다. 기타 도시들, 서너 곳 더 될 수도 있다”며 “부산과 경남도 행정통합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다음에는 크게 행정통합 관련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예를 들면 부산, 경남이 유력하게 통합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런 곳이나 충청 쪽 메가시티 등은 선언적인 의미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 이런 부분을 법률을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고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남과 부산이 통합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산과 경남은 먼저 강력하게 통합해내는 것이 좋겠다”며 “울산은 울산대로 자족도시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반대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선 “메가시티 ‘5구 3특’은 여야 대선주자 공약사업이다. 안 지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 사기극”이라며 “(야당이) 당연히 찬성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특별법은) 21대 국회 통과가 베스트다. 야당의 반대로 좌절되면 22대 국회 때도 (노력할 것)”이라며 “총선 이후에도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관철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