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O 법적 지위 마련되나…정부, 블록체인 산업 진흥 과제로 추진

정부, 탈중앙화자율조직(DAO) 법적 지위 마련 추진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 입법 기반 10대 과제 중 하나
각국 활발 논의…웹3.0 힘주는 日, 지자체도 적극 활용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해 대체불가토큰(NFT) 발행 기준 및 DAO(다오·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앙화 자율조직)의 법적 지위 마련을 추진한다. 세계 각국에서 DAO의 법적 지위를 논의하고 갖춰나가는 글로벌 흐름과 발을 맞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5일 2023 블록체인 사업 지원 결과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가칭) 입법 기반 10대 과제 중 하나로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의 법적 지위 정립 및 규율 체계 마련을 꼽았다.

DAO는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및 관련 기술을 사용하여 자원 분배와 활동 조정 및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직을 의미한다. 2021년 700개에 불과하던 DAO는 지난해 1만 개 이상 증가하는 등 그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먼저 미국은 지난해 와이오밍주(州)가 처음으로 DAO에 LLC(유한책임회사)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이후로 자치주 중심으로 법적 지위 부여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하와이 군도 중 하나인 마셜 제도는 지난해 2월 DAO를 법인으로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한 데 이어, 지난달 DAO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DAO에 면세 등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DAO LLC 아래에 있는 하위 DAO가 별도의 자산과 부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역사회도 DAO 적극 활용하는 日…자민당, 입법 논의 활발

▲야마코시 마을이 발행한 비단 잉어 NFT 작품 중 하나. (출처=야마코시 마을 미디엄)

일본은 정부 차원의 올해 초 ‘웹3.0 환경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DAO의 법적 지위를 꼽고, 법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TBS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내 웹3 정책 싱크탱크로 꼽히는 ‘웹3 프로젝트 팀’은 10일 DAO 관련 규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DAO 룰메이크 해커톤’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DAO를 합동회사를 기반으로 한 LLC형태로 보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회사법과 금융상품거래법상 규율을 일부 변경해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일본에서는 인구가 줄고 있는 지자체의 문제를 DAO로 해결하는 움직임이 최근 활발하다. 지역민이 아니더라도 DAO를 통해 지역에 소속감을 주자는 컨셉으로, 지자체가 NFT를 발행하고, DAO를 운영해 DAO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야마코시 마을은 지역을 상징하는 비단잉어 NFT를 만들고, 야마코시 주민협의회는 야마코시 DAO로 재탄생 시켰다. 야마코시 마을은 인구가 800명에 불과하지만 DAO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인원이 3000명이 넘는다.

국내에서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이끄는 한국의희망에서 블록체인 정당을 표방하며 DAO를 도입한 바 있다. 탈중앙화 신원인증(DID·분산신원증명)을 통해 당원 가입을 받고, 당원이 되면 DAO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방식이다. 한국의희망 측은 블록체인 잔액 증명 기능을 통해 당비, 후원금 등 자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덕진 미래사회IT연구소장은 지난 15일 열린 2023 블록체인 진흥주간에서 “아직 법률적 지위가 불확심에도 불구하고 DAO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궁극적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심”이라면서 “목적이 명확하다면 (DAO는) 서로의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이상적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