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도 우호적인데…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또 연기

13일→17일→보류…총파업 엄포 의료계 눈치 보기 관측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가 끝내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앞서 한 차례 연기했던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일을 이날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13일 오전 11시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공지했지만, 당일 오후 “40개 대학의 2030년까지 의대 증원 수요를 확인·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 신속히 정리해 이번 주 내로 발표하겠다”며 돌연 브리핑을 연기했다.

이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계의 눈치를 보느라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미룬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40개 대학의 의대 정원 수요를 2030년까지 받았는데, 따져볼 것도 있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연기했다.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17일까지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번 주 보도계획에서도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뺐다. 복지부는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전국 40대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집계는 완료된 상태이며, 집계 결과는 비공식적 경로로 공개됐다. 전국 의대가 제시한 증원 수요는 2025학년도 최대 2770명이며, 2030학년도에는 최대 4000명에 육박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임기 내 증원 목표(3000~4000명)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잇따르면서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져 복지부 내에서도 “이번에는 해볼 만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런데, 이미 다 알려진 내용에 대한 ‘공식 발표’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등 의료계의 압박에 정부가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의 총파업 등 단체행동을 우려한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아니냐는 의심까지 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등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의대 정원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 일부는 복지부가 아닌 대통령실에 항의성 민원을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발표가 계속 미뤄지면 대학입시 등에 혼선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한 의료계 전문가는 "이미 올해 수능까지 끝난 상황인 만큼 의과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일정도 고려해한다"면서 "만약 증원 규모 결정이 내년 2월 이후로 미뤄지면 2025학년도 정원 반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