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예산소위 2주차…野 단독처리·與 불참기류 지속
국힘 "입맛대로 일방처리" 민주 "尹 예산 지키기 목매"

▲<YONHAP PHOTO-2206>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소위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서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13 [e-mail]/2023-11-13 10:50:02/<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2주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연구·개발(R&D)·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동 2주차를 맞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17개 상임위 중 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10곳이다.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문턱인 예산소위는 13일부터 각 부처 사업별 예산의 감·증액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주 중 감액 심사를 마치는 대로 증액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과반 의석(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 곳곳에서 여당 반발 속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고 있어 잡음이 불가피한 상태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새만금 SOC 등 예산 증액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예산소위에서 R&D 예산 등을 약 8000억원 증액한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관련 글로벌연구단지 지원사업 등 국제교류 관련 예산이 대부분 삭감됐고, R&D 집단연구지원·연구원운영비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국민의힘은 "날치기"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15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새만금 SOC 예산을 정부안 대비 1471억여원 늘려 단독 처리했다. 새만금 신공항 관련 예산 514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 857억원,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 예산 100억원 등을 증액했다. 반면 정부가 증액을 요구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예산은 설계비 123억원 중 61억원을 감액했고, 용산공원 조성 예산도 30억원 줄인 425억원으로 편성했다.

행정안전위에서는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0원으로 편성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민주당 주도로 7053억원 증액됐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정부여당은 상품권 용처가 특정 업체에 편중된 조사 결과가 있는 데다 코로나19도 종식된 만큼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제사법위에서는 법무부·감사원 등 정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규모를 두고 신경전을 거듭하다 심의를 보류하고 예결위로 심사를 넘겼다. 민주당은 특활비가 권력기관 쌈짓돈처럼 쓰여지고 있다며 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정부는 기밀성을 이유로 세부 내역 공개에 부정적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내주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예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내달 2일이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예산 증·감액을 입맛대로 일방 처리하며 권력분립의 근간마저 뒤흔들고 있다"며 "다수 의석을 믿고 '몽니 정치'를 계속한다면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비정상 예산을 정상으로 돌려놓은 데 대해 정부여당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며 "윤석열표 예산 지키기에 목매지 말고 민생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예산 심사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