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규제 걷어내고 첨단산업엔 인내자본 수혈해야"

대한상의·산업연 '성장전략 재설계 세미나' 개최

▲서울 중구 상의회관.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은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Beyond K! 한국산업의 성장전략 재설계: 투자 그리고 신비즈니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글로벌 산업 지형에서 산업적·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 및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두고 산학연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반도체·배터리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강대국 간 패권 경쟁과 자원의 무기화 추세 같은 대외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다”며 “기존의 성장전략과 산업 포트폴리오만으로는 미래를 담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기득권에 가로막힌 규제를 걷어내 비대면, 공유경제, 플랫폼 같은 신비즈니스와 스타트업을 일으켜야 한다”며 “정부가 첨단산업분야에서 핵심 자원의 비축과 인내 자본 형성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주요국의 기술·자원의 무기화 경향에 따라 첨단산업분야 공급망 불안은 가중되고 예측 가능성은 떨어져 기업이 선뜻 투자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며 “한국형 테마섹(정부가 출자한 투자지주회사)을 설치해 첨단산업의 본질적 리스크를 정부가 분담해 주면 민간 투자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토론에 나선 구자현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은 “첨단기술의 경우 기술개발에서 상업화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기술혁신의 역사를 봐도 공공자금이 고위험을 감내하는 인내자본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한국형 테마섹 설립은 임팩트가 큰 게임체인저 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인 BTL을 뒤집은 리버스-BTL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박동규 한양대 교수는 “R-BTL은 정부가 국가첨단산업에 속하는 특정 사업에 자기자본·대출 등으로 투자하고 배당·이자 등을 대가로 수취하는 수익성 사업”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도 국채 금리 이상의 이자를 얻는 등 최소한의 재정 부담으로 공적 이익을 도모하며 국가첨단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 먹거리인 신비즈니스 육성에 대한 정책제언도 쏟아졌다. 최현경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디지털헬스케어와 대체식품, 우주산업기술, AI·로봇 등을 신비즈니스 유망분야로 언급했다.

최 본부장은 “디지털헬스케어의 경우 보상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디지털 헬스케어를 편입하고, 대체식품 원료확보를 위한 R&D를 확대해야 한다”며 “우주산업에서는 공공 수요를 기반으로 밸류체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로봇분야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책제언들이 다부처 소관인 만큼 전 부처가 나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물론 수용 가능한 내용부터 빠른 속도로 이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