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김건희 특검"…반윤연대 불붙이는 野

이달 말 쌍특검 추진기류…'尹 거부권' 꽃놀이패 인식
강경파 "尹 탄핵안 발의"…지도부도 "탄핵 사유 축적"
이동관·檢 탄핵안 줄줄이 대기…일각선 속도조절론도

▲4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리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반윤(반윤석열)연대' 구축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당의 거듭된 탄핵·특검 등 일방 독주가 여론의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말 쌍특검법 처리를 벼르고 있다. 범야권 주도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은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됐고, 숙려 기간(최장 60일)이 끝나는 내달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르면 23일 혹은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168석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폐기 수순을 밟지만, 부담도 적지 않다. 검찰총장 시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윤 대통령이 가족에게는 느슨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 여론이 몰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15일 내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도 관건이지만 행사한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토막 난다고 본다"며 "행사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특검법을 이행하기 위해 여러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방탄이든 불공정 논란이든 논란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쌍특검은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노란봉투법·방송 3법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모든 법안을 거부해도 부인 특검까지 거부하는 건 어려운 선택일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은 정권이 자부하는 '공정' 가치를 허물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빈도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김용민 의원은 전날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열린 자당 민형배 의원의 북콘서트 행사에서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놓아야 반윤연대가 명확하게 쳐진다"며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 탄핵을 발의하면 동의할 사람들이 많다. 검사 탄핵안을 발의했을 때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며 "일단 탄핵안을 발의해놓고 반윤연대, 검찰 독재 종식을 위한 정치 연대를 꾸려 선거 연합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제안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신당 창당설이 불거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18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여당 전당대회 개입설 등을 거론하며 "지시나 공모가 확인되면 기소는 임기 후 가능하지만 탄핵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앞서 당내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소수정당에 몰아줘 범야권 연합 200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여러 경로로 총선 출마를 시사한 조 전 장관의 신당이 반윤연대의 한 축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도부 내에서도 이들과 비슷한 취지의 주장이 나온다. 장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탄핵 근거와 사유는 상당히 축적되고 있다. 장관 해임건의안 마구 무시하고, 법이 정하지 않은 근거까지도 명시해서 시행령 통치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야 한다"며 "더 탄핵 사유를 쌓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리를 뒀다.

민주당의 거듭된 탄핵·특검 기류가 여론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쌍특검 처리 예상 시점과 맞물린 30일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을 재추진하기로 한 날이기도 하다. 민주당 한 의원은 "전가의 보도처럼 탄핵을 남발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이동관 탄핵, 쌍특검은 긍정적이지만 검사 탄핵은 과도하다. 속도 조절하며 명분을 쌓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