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횡재세 '부정적'…"불확실성 높은 금융시장, 법보다 업계와 논의가 우선"

횡재세 입법 관련 “업계-당국 간 논의로 세부적인 사안까지 챙겨야”
상생금융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상 이자 부담 덜기가 핵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개최한 금융위원장·금감원장-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서 차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지원대책방안 강구에 대해 당부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횡재세 관련 입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금융시장 특성상 불확실성이 높기에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며 “법을 통하는 것보다 업계와 당국 간 논의를 통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당국-금융지주회사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권 ‘횡재세’ 이슈와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횡재세는 정부 정책이나 금리, 유가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기업이 얻은 막대한 초과이익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법인세, 기여금, 분담금을 의미한다. 1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넘기는 '초과이익'을 낼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횡재세 관련 입법에 대해 “금융시장에는 앞서 미국실리콘밸리은행(SVB)사태 등이 보여줬듯 불확실성이 크다. 금융시장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며 “법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업계ㆍ당국 간 논의를 통해 대응하면 훨씬 유연하고 세부적인 사안까지 챙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결국 금융업계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상생금융안을 내느냐에 달려있고, 오늘 금융지주 회장들로부터 (그러한) 의사가 있음을 느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 방향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생금융안’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상생금융 규모가 정해졌냐는 질문에 “오늘은 첫 번째 모임으로, 상생금융안을 실천하면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규모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고, 국회에 발의된 횡재세 법안 내용을 참고해 국회와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올해 은행의 이자수익이 늘어났으니 이를 감안해 지원 규모를 정할 것”이라며 “지금은 세부적인 숫자까지는 논의가 안 됐고, 논의 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정리,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책부터 내놓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때 영업을 완전히 못하게 됐다. 피해보상을 받기는 했지만, 충분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후에도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너무 오랫동안 많은 피해를 봤다고 본다”며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우리사회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할 취약계층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상생금융의) 출발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상생금융은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다. 김 위원장은 “기금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금융지주사들이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이들의 이자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원칙을 (금융지주 회장들과) 합의 봤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당국은 5대 금융지주, 지방금융지주 3사와 계열 은행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들도 상생금융에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당연히 외국계 은행도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며 “외국계은행도 국내에서 영업을 하니까 (상생금융에 참여할) 명분이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8대 은행금융지주회사와 은행연합회, 은행 자회사와의 추가 논의를 거쳐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세부적인 지원 규모 등 최종 방안 마련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증권, 보험사 등을 종합적으로 만나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연말에 지주회사뿐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사 등과 같이 만나 여러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며 “언제 만나자는 일정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하면 계속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