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30만 명 점검…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 확대

복지부,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대책' 발표…취약가구 8만 명 집중 점검

(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혹한기를 앞두고 대대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 전국 경로당과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에는 각각 월 40만 원, 월 30만~1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정보를 분석해 복지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큰 약 30만 명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신규 확보한 위기정보를 토대로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가구 약 8만 명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스템으로 파악되지 않는 취약계층에 대해선 지역주민, 통·이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 이웃들 봉사자들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아울러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 경로당 6만8000곳에는 전년보다 3만 원 인상한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8000곳에는 시설 유형·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기존에 난방비는 운영비에 포함돼 이미 지원되고 있데, 에너지 비용 상승 때문에 추가 수요가 있어 동절기에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린이집 2만9000곳에 도시가스 요금을 신규 감면한다.

한편,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13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09% 인상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돼 최대지급액이 4인 가구 기준 13.16% 오른다. 이 밖에 교육급여는 11.1% 인상돼 최저교육비 1000% 수준으로 지원되며, 긴급복지 난방비와 생계지원금도 인상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