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외계층 위한 마이크로파이낸스 활성화 시켜야"

자본시장 활용한 자금 공급원 확보가 대안

경기침체로 서민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신용불량자 및 금융소외계층의 추가적인 양산을 막기 위해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7일 '자본시장을 활용한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의 발전 가능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마이크로파이내스의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먼저 구축해야 하고 자본시장을 활용한 자금 공급원 확보가 현재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진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세계 금융위기로 국내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됐다"며 "실업률과 은행대출금 연체율, 그리고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서민 경제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중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가계신용잔액은 올 3월말 현재 683조7000억원으로 약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통계청의 2008년 추계 가구 수(1천667만3천162가구)로 가계신용잔액을 나눠본 결과, 가구당 부채는 약 4100만원으로 추정,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호 연구원 역시 "국내 소득분배지표 추이를 살펴보면, IMF 금융위기 직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서민 경제가 크게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는 IMF 금융위기 직후인 1999년에 비해 더욱 악화, 2008년말 현재 시장소득 기준 0.325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따라서마이크로파이낸스의 사회적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도래했다"며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파이낸스에 의한 대출은 상업은행에 비해 부도확률이 낮고 일부는 수익성도 높게 나타나 빈곤층 대상의 대출업무가 자선사업을 넘어 상업적으로도 우수한 사업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신나는 조합', '사회연대은행', '아름다운 재단' 등이 있음에도 이들 모두 비영리단체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자금을 기부에 의존하고 높은 대출관련 비용 대비 낮은 이자율을 부과하는 등 구조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최근과 같이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재원 확충의 한계로 인해 지원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한 자금 공급원 확

보가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이 연구원은 "물론, 저소득 빈곤층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의 근본 취지를 상기할 때, 과도한 영리 추구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 책임투자나 환경 투자와 더불어 투자수익과 사회공헌을 함께 실현할수 있는 투자처로서 마이크로파이낸스의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재원 확충이 이루어지고 지원 대상의 도덕적 해이를 극복한다면 사회안전망으로서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강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