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명수 합참의장 청문보고서 재송부…정형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

▲김명수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국방부 별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중인 이날 오후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 국회로 전달했다. 재송부 기한은 24일까지다.

국회에서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국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15일 열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 근무 태만 논란부터 자녀 학교 폭력 의혹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의 질타가 있었다.

김 후보자는 논란과 의혹 등에 해명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 위원들이 '자진 사퇴'를 주장하며 퇴장하면서 청문회는 파행으로 끝났다. 이에 윤 대통령이 요청한 22일까지 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쳥할 수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이날 오전 국방위 전체회의에 춣석해 "(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사진)을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실 )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한 바 있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 사유에서 윤 대통령은 "35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꼼꼼한 업무 처리 능력에 더해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타인을 배려해 법원 내에서 높은 신망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을 뿐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의지, 소수자에 대한 배려, 도덕성까지 겸비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할 최적임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