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해도 괜찮아"…정부 R&D, 혁신 막는 등급평가 폐지한다

혁신‧도전적 연구 예비타당성조사 적극 면제, 성공‧실패 폐지
향후 3년간 글로벌 R&D 투자 5.4조원 + α 이상 확대
한・미・일 공동의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 신설 추진

(사진제공=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R&D)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R&D 투자는 1964년 20억 원에서 시작해 2023년 세계 5위 수준까지 증가했으나 질적 수준은 10년째 정체되고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R&D가 그간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 연구 및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하지 못했고 최고에 도전할 수 있는 R&D 시스템 혁신도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기존의 한계를 넘어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R&D를 육성하여 퍼스트무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 투자, 국제협력 3대 분야의 혁신을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전략’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R&D 혁신방안은 R&D에 맞지 않는 관리자 중심의 제도와 규제를 없애고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혁신, 정부R&D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중심의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를 용인하도록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연구자의 학업 이력, 연구 성취도, 유망성 등을 고려해 잠재력과 탁월성이 높은 연구자를 선정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R&D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한다.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이나 면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연구현장에 많은 불편을 야기하던 연구과제비 사용 기간과 ‘회계연도’ 일치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차세대 기술분야 대형R&D 투자를 확대한다. 연구과제 당 연구비를 적정규모 이상(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지원하여 의미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게 독려한다.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R&D’를 연간 5조 원 수준으로 지속 투자하고, 실패 가능성이 크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DARPA 방식 ‘고위험·고수익형 R&D’도 전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출연연·대학을 세계적 기초·원천 연구 허브로 육성한다. 출연연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임무의 전진 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TC)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대학·기업이 할 수 없는 대형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글로벌 R&D 추진전략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세계 최고를 지향하도록 글로벌 R&D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국내의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에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소규모・단발성의 국제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반영해 글로벌 R&D의 체계를 ‘Two-Track+α’로 확대・개편하고,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향후 3년간 ‘총 5.4조원 +α’ 이상으로 확대해 나간다.

글로벌 R&D 특성을 고려해 상대국 상황에 맞춘 유연한 글로벌 R&D 예산 운영을 지원하고, 기획부터 사업 추진까지 글로벌 R&D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미일 공동 협력 프로젝트 신설, 프로그램형 사업 확대, 사업 회계연도 이월 허용 추진하는 등 글로벌 R&D 전략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리더 과학자 정보 등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인력지도를 구축해 인력교류 사업과 연계하고, 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재외한인연구자 유치 지원, 개인 기초 연구의 글로벌 협력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해 우리 연구자의 글로벌 협력 기회를 확대해나간다.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글로벌 R&D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와 글로벌 R&D를 연계하고 우수한 해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소유・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글로벌 R&D 상세 가이드를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장관은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해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책무”라며 “이번 안건들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