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가 개최된 지 일주일 만에 이번엔 17개 은행 수장들이 소집됐다. 금융당국의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상생금융을 비롯해 지배구조법 개정안, 가계부채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어려울 때도 국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은행이 됐으면 한다"며 "이를 위해 지난주 금융지주사 간담회에서 논의된 '상생금융 방안'과 관련해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도 은행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며,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도 금리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은행이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심하고 전 직원과 공유토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가 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도 은행장들이 적극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규모에 대한 고민도 해달라며 '상환능력 내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이 현장에서 잘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를 하면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놓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은행 고객기반을 보호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이 자금중개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길 바란다"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지도록 은행장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17개 은행 등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세부계획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22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은행들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향후 은행권에 우선 적용되는 만큼 앞으로 금융권 전체에 바람직한 내부통제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보험·금융투자·여전·저축·상호금융 등 여타 금융업권과도 간담회를 개최해 각 업권의 금융현안에 대해 소통함으로써 정부와 금융업권 간 상호 이해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