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이 집값 떠받치나”···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역차별' 논란도 불거져

정부가 청년층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금리 장기 대출 상품을 내놨지만, 되려 청년층 부담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집값 약세장이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에서 자칫 청년층이 무리한 내 집 마련으로 부채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기준 서울 집합건물 중 2030세대 매수 비중은 35.3%로 집계됐다. 9월에는 청년층 매수 비중이 37.8%로 연내 최고 수준을 보였다. 경기지역 역시 지난달 청년층 매수 비중이 35.6%를 기록하는 등 최근 수도권 내 청년층 매수세는 연중 가장 뜨겁다. 지난해 서울 기준 2030세대 평균 매수 비중은 32.7%였음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 들어 청년층 매수세는 연일 강세를 이어가는 셈이다.

이런 현상은 지난달 말까지 공급된 특례보금자리론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책 대출은 약 42조 원 규모다. 3분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은 17조 원가량 늘었는데 대부분이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로 파악됐다.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기간 2030세대의 매수 비중이 부쩍 늘어난 것은 그만큼 내 집 마련에 더욱 적극적인 청년층이 정책 대출을 활용해 대거 주택 매수에 나선 상황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정부가 내년 2월 내놓을 ‘청년 주택드림 대출’ 시행 후 청년층이 대거 주택을 분양받으면, 올해 상반기에 이어 내년까지 상대적으로 집값 하락에 취약한 청년층이 집값을 떠받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책을 발표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 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 6억 원 이하 주택의 분양대금 중 80%까지 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주로 시행될 분양가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지방에 몰려있다. 청년층이 이를 분양받아 소화하면, 집값 약세장이 이미 시작된 만큼 청년층 매수 비중 증가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지난해 집값 하락으로 2021년 주택을 사들인 청년층이 대거 매도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2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대별 주택 소유율은 전년 대비 30대는 1.9%포인트(p), 30대 미만은 0.5%p씩 감소해 전 연령대별 중 감소율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반면 50대와 80대는 각각 0.3%p와 0.5%p씩 주택 소유율이 증가했고, 40대는 변동 없음, 60대는 0.2%p 줄어드는 데 그쳤다.

여기에 올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2030세대가 전 연령대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국내 19개 은행 주택담보대출 나이별 현황 중 30대 연체율은 0.17%로 2019년 3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20대 역시 0.41%로 역대 최고치를 보인다.

이밖에 이번 대출이 만 34세 미만 무주택자로 한정돼 4050세대와의 갈등을 부른다는 지적이다. 앞서 청년층 혜택을 위한 중소형 평형 추첨제 확대 등으로 한 차례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청년층 전용 분양 대출이 추가되면 다른 세대는 그만큼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다. 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연계된 대출을 이용하려면 만 34세 이하로 제한돼 30대 중 일부만 대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책 대출은 주로 수도권 외곽과 지방 분양 아파트에 한정되는데 일자리 등이 취약한 해당 지역의 집을 청년층이 무작정 사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책 목표라 의심스럽고, 목표 계층 역시 불분명하다.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고, 정치적 이유로 내놓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