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절반은 빈곤층…생계급여 수급률 전체 가구 2배

복지부,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분석' 결과 발표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은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률도 전체 가구의 2배를 웃돌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이비스 앰배서더에서 ‘제2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부처·제도별로 분산된 개인 단위 자료를 연계한 통합 데이터다.

먼저 2020년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8%를 차지했다. 성·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남성은 30대(21.6%)와 20대 이하(20.3%)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여성은 20대 이하(19.9%)와 60대(17.5%) 비율이 가장 높았다. 1인 가구의 가구균등화 연평균 시장소득은 1860만 원으로 전체 가구(2873만 원)보다 1013만 원 적었다. 또 1인 가구의 18.6%가 하위 10%인 소득 1분위에 분포했다. 자산 기준으론 43.6%가 1분위에 몰렸다. 상대적으로 소득 빈곤보다 자산 빈곤이 두드러졌다.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률은 6.5%로 전체 가구(3.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연령대별로 노인(65세 이상) 1인 가구는 수급률이 14.2%에 달했다. 단,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평균 수급액은 청년(15~29세)이 월 61만6000원으로 노인 가구(24만5000원)보다 많았다. 노인 1인 가구는 기초연금 수급률도 77.6%로 전체 가구(66.4%)보다 11.2%포인트(P) 높았다.

그나마 1인 가구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48.7%로 전체 가구보다 6.7%P 높았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률도 전체 가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시장소득 기준 1인 가구의 빈곤율은 55.0%에 달했다. 청년은 38.6%, 노인은 88.9%였다. 정책 효과로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48.7%로 낮아졌다. 정책 개입에 따른 빈곤율 하락 효과는 청년층에서 1.7%P에 불과했으나, 노인층은 18.6%P에 달했다.

이상원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객관적 근거에 기반을 둔 사회보장정책의 설계·운영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을 권장한다”며 “근거에 기반을 둔 정책이 설계될 때 국민의 사회보장 체감도는 제고되고 정책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