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영국·프랑스 방문 기간 경제 외교 성과에 대해 언급하는 한편, 청년 임금 체납 문제와 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 현안도 챙길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동안 민관이 원팀이 돼서 부산 엑스포를 향해 뛰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친구를 얻게 됐고,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잠재력에 주목하게 됐다"며 "원 팀 코리아(One Team Korea)는 오늘 자정이 지나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지금도 부지런히 뛰고 있다"는 말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석한 뒤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까지 이어간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공급망 회복', '인프라 협력' 등 경제 외교 성과를 평가했다.

먼저 APEC 정상회의 기간 윤 대통령은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성장을 이루려면 다자주의와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 질서를 국제사회에서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 강조했다"고 밝혔다.

APEC 개최 기간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14개 회원국 간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3개 분야 합의 도출, 위기대응 네트워크 신설, 핵심광물 대화체 발족 등 성과를 언급하며 "200조가 넘는 청정에너지 인프라 사업과 투명성이 높아질 개발도상국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 참여 기회도 이번 IPEF 정상회의 합의에서 확보됐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APEC 정상회의 기간 윤 대통령은 미국의 자동차·반도체 기업이 총 11억 6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신고에 이어 세계 최대 ICT 기업인 애플 최고경영자(CEO)인 팀 쿡과 만난 점을 언급한 뒤 "(팀 쿡 최고경영자와 만나) 애플 제품의 제조에 우리 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 기간 페루, 칠레, 베트남, 일본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 회동 등을 가진 윤 대통령은 방산·공급망·인프라 협력 확대(페루), 미래세대 교류 협력 프로그램 확대(일본) 등 성과를 창출했다고도 소개했다.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는 올해 8월 캠프 데이비드 당시 구축한 안보·경제·첨단기술 분야 등 포괄 협력 체계 가동 상황을 점검한 점도 밝혔다.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영국에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다우닝가 합의 체결 등을 성과로 꼽았다.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따라 윤 대통령은 한영 양국이 국방·안보, 경제 금융, AI, 바이오, 우주, 양자 등 첨단 과학, 기후 환경 등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긴밀히 협력 하기로 한 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기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및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MOU) 체결, 원전 분야 관련 9건의 MOU 체결, 국제금융 허브인 런던 금융시장에 우리 금융산업 진출 등 성과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해외 순방 기간에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생 현장을 많이 찾았다"며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 폐해 및 문제점에 대한 정부 제도 개선, 취업 연계 경험을 쌓는 방안, 정부 차원의 '빈대 방역' 대책, 청년 임금 체납 문제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상습 체납 사업주의 정부 보조사업 참여를 막고 공공입찰 및 금융거래에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주가 정부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하도록 요건이 완화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산업단지 내 근로자 기본 시설 설치 막은 '산업입지법' 개정, 산업단지 업종 유연화가 핵심인 '산업집적법' 개정 등 관련법 처리가 되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에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비롯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두텁고 신속하게 챙기고 배려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당부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전국적인 행정망 마비 사태와 관련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 "최근 이러한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에 더해 "국가안보실 주관 '정부합동 TF'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점검을 빈틈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