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질소득 감소·양극화 심화…민생예산 증액하겠다"

"尹, 노봉법·방송법 거부 명분 없다…신속하게 공포해야"

▲<YONHAP PHOTO-2705>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9 [e-mail]/2023-11-29 09:50:54/<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은 민생 예산 증액으로 국민 삶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국민 다수의 삶이 어려워졌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득 하위계층의 어려움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가처분 소득은 아주 작게 증가했는데 물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어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며 "즉 가계 살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역할인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이 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예산 심사 논의를 막고 있다"며 "청년내일 체험공제 예산을 반드시 늘리고, 청년 월세도 특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 소비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골목경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며 "전제사기 피해를 선(先)구제하고 반지하 같은 주거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하겠다. 고생하는 장병을 위해 급식 단가를 인상하고 복지가 소홀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민심에 귀를 기울여 신속하게 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 다수가 노란봉투법 개정에 찬성하고 60%가 넘는 국민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다"며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보다 중립적으로 하자는 방송 관련 법안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말이면 법이 정부로 이송된 지 15일이 된다"며 "'국민이 늘 옳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말했다.

한편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이날 최종 불발된 데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다"며 "비록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가덕도 신공항, 광역교통망 확충 등 남은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