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공정위 대상 성균관대 동아리 품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배출권 분석

미래 경제의 주역 대학생들의 공정거래관련 사건의 법위반 여부를 따지는 '제8회 대학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서 성균관대가 대회 역사상 첫 대상을 거머쥐었다.

지난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서초구 공정위 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전국 9개 대학 10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벌였다.

대상을 차지한 성균관대 경쟁법 연구위원회 동아리는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온실가스 저감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로 분류됨에 따라 관심이 높아지는 탄소배출권시장을 분석했다.

이 동아리는 경연에서 호동석화란 가상회사를 통해 탄소배출권이 큰 비용으로 작용하자 석유화학회사 3사와 가격인상을 논의하고 탄소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ACO 기술을 개발한 쿠켐스와 기업결합 건을 다뤄 탄소배출권, 특허권, 환경권이 충돌하는 상황에 대한 경쟁법상 문제와 해결책을 도출해 냈다.

성대 동아리는 대상으로 국무총리상장과 장학금 500만원을 받았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와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법학부는 우수상으로 공정거래위원장상장과 장학금 각 300만원씩을 받았다. 이 밖에 이번대회에서는 충남대학교, 한동대학교, 경북대학교는 공정경쟁연합회상장과 장학금 각 200만원의 장려상을 차지했다.

우수상을 차지한 연세대학교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판매 독점체제는 헌법에 불합치)이후 도래할 미디어렙 시장을 분석해 내 눈길을 끌었다.

미디어랩이란 각종 매체기업을 대신해 광고주들로부터 직접 광고를 수주하고, 광고주와 직접광고 대행사에 광고분석, 광고기법 등 매체자료를 제공하여 주는 업체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번 대회에 주순식, 손인옥, 정재찬 상임위원 3인과 조학국 고문 등 외부 4인이 심사위원을 맡아 선정했다고 전했다.

심사위원측은 "매해 진행될수록 갈수록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참가팀들은 최근 사회, 경제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그린산업, IT,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배출권, 네비게이션, 지상파미디어 랩 등 시사성이 높은 주제를 주로 채택해 참신한 소재발굴과 시사적 감각을 뽐내고 있다는 것.

특히, 가상 사건이기는 하나, 몇 년 내에 시행이 될 예정인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참가팀들의 실력도 평준화되면서 대상 수상 대학도 1회 경북대, 2회 충남대 이후 3~6회는 서울대 경제학부가 휩쓸었지만 7회는 고려대, 이번에 성대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모의공정위 경연대회 우수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행정고시·사법고시 합격 등 임용요건을 갖추고 공정위를 지원할 경우, 우선 채용 특전을 주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처음으로 이 대회 수상자 출신이 공정위에 사무관으로 채용됐다.

공정위 특수거래과에 근무 중인 김성하 사무관(26세, 사진)은 서울대 법대 재학시절인 2003년 제2회 모의공정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후, 행정고시 합격 이후 지난해 공정위에 지원해 채용된 것.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모의공정위 심판경연대회가 미래 우리 경제의 주역이 될 젊은층들이 공정거래법․제도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식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