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찐간첩] ‘KAL기 폭파 간첩’과 ‘PC방 간첩’…뿌리‧수법 다른 간첩 족보

검찰 ‘공안통’ 출신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옛날엔 ‘테러‧암살’ 정찰총국 사건이 대세
요즘엔 사회 혼란 노린 문화교류국 사건들

▲ 2019년 경기 파주시에서 철책 너머로 개성 일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시대가 변하며 간첩의 개념과 대남 공작 방식, 형태도 변한다. 1970~80년대 남파 간첩은 최근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이야기를 들어본다.

사건 1.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해역 상공에서 11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대한항공(KAL) 858기가 시한폭탄으로 폭파했다. ‘KAL기 폭파 사건’이다. 북한이 공작원 김승일, 김현희를 보내 대통령 선거를 앞둔 남한을 도발한 사례다.

사건 2. 2016년 두 명의 남성이 서울 동작구 한 PC방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이른바 ‘PC방 간첩’으로 불리는 이들은 PC방에서 북한에 국내 정세를 보고하고 충성맹세문을 작성하고 있었다.

두 사례 모두 간첩 사건이다. 북한이 우리나라에 공작원을 보내 사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 정보를 적국에 전달하는 것 모두 간첩 행위다.

그러나 분류는 조금 다르다. 간첩에도 단체와 뿌리가 나뉜다. KAL기 폭파 사건은 테러와 암살이 목적인 ‘정찰총국’, PC방 간첩 사건은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고 사회 혼란을 꾀하는 ‘문화교류국’의 소행이다.

북한의 대남 조직, 이렇게 구성된다

각 국가마다 안보, 정보 기관이 있다. 미국의 CIA, 이스라엘의 모사드, 영국의 MI5, 소련의 KGB 등이다. 우리나라에는 경찰과 국정원이 그 역할을 한다. 대북 방첩활동은 국정원과 국군정보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기무사)가 담당한다.

엄연한 국가의 형태를 갖춘 북한 역시 그렇다. 북한의 정보기관은 정보 수집의 기능보다는 상대 국가를 혼란하고 교란하는 등 공작이 주요 목적이다. 그 대상은 대한민국이다.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은 조선노동당이다. 공작조직은 조선노동당과 군(국방위) 산하에 있다. 조선노동당 산하의 대남공작기관은 6‧25 전쟁 당시부터 존재했다.

▲ 2020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뉴시스)

조직은 크게 △대남 선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남한 침투와 테러를 담당하는 정찰총국 △남한 내 지하 간첩 조직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문화교류국 정도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조직 명칭이 수시로 바뀌고 절대 권력자가 조직의 수장을 바꾸기 때문에 실체 파악이 어렵다. 정창총국과 문화교류국은 과거 각각 ‘35호실’, ‘225국’으로 불렸다.

‘요즘 간첩’ 대부분 문화교류국

문화교류국은 통일전선부 산하이지만 김정은의 직접 지휘를 받는 독립적 대남 공작부서다. 북한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대남공작기관인 만큼 남한 내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해왔다.

문화교류국은 해외에 파견된 간첩이나 국내 고정 간첩망을 통해 인터넷상에 친북(親北)·반정부 성격의 글을 유포한다. 민의(民意)를 왜곡해 국내 정세를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다.

▲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충북동지회)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021년 8월 2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사건들 대부분이 문화교류국에서 시작된 것들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충북동지회’와 창원의 ‘자통민중전위’ 사건 모두 문화교류국으로부터 남한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괴담을 유포하라는 지시에 따라 간첩 행위가 이뤄졌다. 2011년 ‘왕재산 사건’, 2015년 ‘목사 간첩 사건’ 모두 문화교류국의 소행이다. 이 역시 북한에서 보낸 남파간첩이 아닌 남한에서 생긴 자생간첩이다.

천안함 폭침 등 ‘테러‧암살’ 정찰총국

정찰총국은 테러와 공작원 파견 등을 담당한다. 1980년대 아웅산 묘지 테러와 KAL기 폭파 사건,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사건 배후에 있다.

▲ 천안함 사건 5주기를 앞둔 2015년 3월 19일 경기 평택 해군2함대에서 평택지역 군장병들이 천안함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인 리호남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우리나라의 국정원에 해당)에서 근무하며 1998년 ‘공화국 영호’ 칭호를 받은 인물이다. 그는 2007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경제인 간담회 때는 ‘내각 참사’ 직함으로 참석했다. 이 행사에는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구본무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이 남측 대기업 대표로 참가했다. 리호남은 이처럼 ‘경제 일꾼’을 자처하며 우리 국민들에게 접근을 시도했다.

2011년 ‘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은 리호남의 지령으로 이뤄졌다. 리호남의 지시를 받은 해커5명은 농협 전산망 해킹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건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 비자금이 농협 은행에 차명으로 은닉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농협 전산망을 해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들 중 일부는 농협에 연결된 은행과 국정원 IP 등 기밀 정보를 알아낸 뒤 중국 단둥으로 돌아갔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는 “이들은 운동권이나 종북 좌파 세력이 아닌 일반적인 해킹 전문가와 같은 일반인이었다”고 말했다.

여성 간첩 원정화, 국가보위부

국가보위부는 2016년 국가보위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당과 국이 아닌 국무위원회 소속이다. 도, 리 지역 단위에 보위부 요원을 상주시키며 북한 내부 단속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 기관과 기업소에도 국가보위성 요원을 파견시킨다. 주로 접경 지역에서 탈북자 단속 등을 한다.

이름이 알려진 보위부 출신 간첩은 잘 없다. 과거에는 탈북자로 위장해 남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간첩 원정화가 보위부 출신이다.

원정화는 2001년 한국에 살면서 중국과 북한을 드나들며 간첩활동을 벌였다. 원정화는 북한에 있는 북한 보위부의 지시를 받고 간첩활동을 했는데 대표부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국군 장교들에게 접근, 군사정보를 빼내 북한에 넘겼다. 원정화는 2008년 수사 당국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져 형을 확정받았다.

그래서 요즘 간첩은…

과거에는 암살 등 목적으로 내려오는 정찰총국발 사건이 많았으나 최근 수사기관이 검거한 간첩에는 남한의 사회 혼란을 노리거나 정세를 보고하는 문화교류국발 사건이 더욱 눈에 띈다.

최 변호사는 “최근에는 북한이 무력행사를 하기보다는 심리전을 펼치는 경향이 있다 보니 문화교류국에서 시작된 사건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문해 주신 분…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사법연수원 32기, 서강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1부장검사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