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지분 25% 이상 합작사, IRA 세액 공제 혜택서 제외”

IRA 세액 공제 제외 대상 세부 규정안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드사이드(미국)/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지분이 25%인 합작사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IRA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 우려 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은 부품·소재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FEOC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이들 정부의 지시를 받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또 중국 자본 등이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과 조직도 FEOC에 포함했다.

또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FEOC로부터 배터리 부품을 조달받아선 안 된다. 2025년부터는 FEOC에서 배터리 핵심 광물을 공급받아 쓴 전기차도 세액 공제 혜택 대상에서 빠진다.

미국 정부는 연말까지 미국 기업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는 전기차 보급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재료 수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조달처를 전환하지 못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종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