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심층 연구
“한국, 조저출산 지속기간 21년째…세계 유례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
“MZ세대 고용·주거·양육 불안…고용·육아휴직 확대·집값 하락 등 환경 변해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

초저출산 시대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인구가 40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에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은 3일 중장기 심층연구 과제인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연구를 통해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면서 2070년에는 90%의 확률로 연 1% 이상의 인구 감소가 발생하고 동일한 확률로 4000만 명 이하로 총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저출산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없다면 우리나라 추세성장률은 2050년대에는 68%의 확률로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팀은 보고서에 “출산율 변이에 따른 실질GDP 규모의 변화폭이 2060년대 중반에는 ±2.5%에 이르는 등, 출산율은 향후 우리 국민경제의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세성장률이 0% 이하를 보일 가능성은 2050년 50.4%에서 2059년에는 79.0%로 점증하며 2050년대(2050-59) 평균으로는 68%로 추정됐다”고 분석했다. 2060년(80.1%) 이후에는 추세성장률이 0% 이하일 확률은 80%를 웃돌았다.

연구팀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한 배경에는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02년 이후 2022년까지 21년간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을 기록했다. 20년 이상 초저출산을 경험한 국가 및 지역은 한국, 홍콩, 마카오뿐이다. 이중에 인구 1000만 명 이상인 곳으로 한정하면 한국이 유일한 국가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팀은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 전 세계 217개 국가 및 지역을 통틀어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은 곳은 홍콩(2021년 0.77명)이 유일하다”며 “즉 국가 단위로 한정하거나 인구가 1000만 명 이상인 곳(92개)으로 한정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라고 했다.

청년들의 경쟁압력 고용·주거·양육에 대한 불안이 결혼과 출산의 연기·포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2000명(전국 26-39)을 대상으로 청년 대상 설문조사(전국 25-39세 남녀 2000명, 2022년 9월 갤럽)를 통해 경쟁압력을 측정한 후 실증분석해보니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을수록 희망자녀수가 적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쟁압력 체감도가 높은 그룹의 평균 희망자녀수(0.73명)는 경쟁압력 체감도가 낮은 그룹의 평균 희망자녀수(0.87명)보다 0.14명 적었다. 주택마련 비용에 대한 부담도 희망자녀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팀은 “자녀에 대한 지원 의무감이 강할수록, 결혼의향이 낮고 희망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결과는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시도별로 구분했을 때도 합계출산율 편차가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1.12명인 반면 가장 낮은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집계됐다. 연구팀은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주택가격(전세가격)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시도별 합계출산율에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패널모형 분석결과에서도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실질전세가격지수가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는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한국의 출산 여건(회귀식 설명변수)이 모두 OECD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합계출산율이 0.85명 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서에 담았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팀은 6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출산율 변화를 분석했다. 해당 시나리오과 출산율 변화를 보면 △가족 관련 정부지출(1.4%) OECD 34개국 평균 수준(2.2%) 증가, 0.055명 △육아휴직 실이용기간(10.3주) OECD 34개국 평균(61.4주) 증가, 0.096명 △청년층 고용률(15~39세, 58.0%) OECD 34개국 평균 수준(66.6%) 증가 0.119명 △도시인구집중도(431.9) OECD 34개국 평균 수준(95.3) 하락, 0.414명 △혼외출산비중(2.3%) OECD 34개국 평균 수준(43%) 상승 0.159명 △실질주택가격지수(104) 2015년 수준(100) 하락 0.002명 등이다.

연구팀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그에 따른 경쟁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며 “경쟁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기회 ‘다원주의 사회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주택가격 역시 모든 분석에서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후술했다.

연구팀은 정책적 노력을 통해 출산율을 약 0.2명만큼 끌어올릴 경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평균 0.1%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추산했다. 연구팀은 “청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노동시장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구조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문제를 완화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