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기 내 100만 명 심리상담…청년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

복지부, '정신건강 정책 혁신방안' 발표…2027년 자살률 '절반' 목표

(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심리상담 대상을 2027년 5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청년층에 대해선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 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지난해 25.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평균 10.6명) 중 1위다. 치매를 포함한 정신질환 수검자도 지난해 411만 명까지 늘었다. 복지부는 “종전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요양에 편중됐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후·수동적 대처로 사전 예방과 조기 치료, 회복 및 일상 복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신건강 정책을 혁신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를 비전으로 2027년까지 누적 100만 명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을 추진한다.

먼저 일상적 마음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임기 내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내년에는 중·고위험군 8만 명을 시작으로, 2027년 50만 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또 카카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을 연계해 온라인 정신건강 점검을 활성화한다. 내년 7월부턴 1600만 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자살예방 상담번호는 109로 통합하고, 상담원을 충원한다. 청소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관계망(SNS) 상담도 도입한다.

청년층에 대해선 정신건강 검사 질환을 조현병·조울증까지 확대하고, 검진 주기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대학 내 상담센터를 통한 학생 심리지원도 강화한다. 직장인에 대해선 중대산업재해 경험자와 감정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내년 23개소로 9개소 확충한다.

아울러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전문요원·경찰관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외상·질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의료 질 확보 차원에선 내년 1월부터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을 상급종합병원 기준 95% 인상하고, 치료수가를 신설한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선 정신재활시설과 복지서비스를 개발·확충하고, 정신요양시설을 장기적으로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 정신건강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정신건강 전문요원 양성을 올해 1만9400명에서 2027년 2만2800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인건비 단가도 내년 3840만 원 이후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