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메리츠, RG보험 갈등 감정싸움 비화

입력 2009-05-29 08:11 수정 2009-05-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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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계좌 거래 정지...분납상환 대출 회유안도 제시

신한은행과 메리츠화재가 진세조선 선수금환급보증(RG) 지급 여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두회사 갈등이 점차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 전에 RG보험금을 받기 위해 당좌계좌 거래정지, 분납상환 대출 유인 등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화재 또한 이를 손보업계에 호소해 연합전선을 펼치는 한편 보도자료 선제 배포등을 통해 대응해 두회사 임직원들간 다툼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7년 진세조선은 노르웨이 선주사인 송가로부터 2080만달러를 받고 배를 수주하기로 했지만 자금난 등에 시달리며 선박 납기일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송가는 애초에 진세조선이 건조중인 선박의 납기일을 넘긴 상황을 알았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에 돌연 선수금 환급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진세조선은 현재 국제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이다.

문제는 신한은행이 선주에게 선수금을 지급했다는 것. 업계에 따르면 국제분쟁중인 건에 대해 RG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신한은행은 송가에게 선수금을 지급한 뒤 메리츠화재에 RG보험금을 신청했다.

반면 진세조선의 또 다른 선주인 메트로스타 역시 RG보증을 서 준 국민은행에 선수급 환급을 요청했지만, 국민은행은 진세조선과 메트로스타의 중재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져 신한은행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신한은행 요구에 계약서에 따라 국제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이후 보험금 지급하겠다고 거부했고 이 때부터 신한은행은 보험금을 받기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우선 신한은행은 메리츠화재의 당좌거래를 막아 버렸다. 이는 메리츠화재가 고객의 보험료가 들어오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계좌로, 메리츠화재의 신용거래 등급을 낮춰 거래를 해지한 것.

메리츠화재가 계속 국제분쟁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하자 이번엔 금융감독원에 통보했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신한은행은 대출 처리를 해줄테니 낮은 이자로 보험금을 분할 상환하라고 제시했다.

메리츠화재가 계속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신한은행은 메리츠화재가 진세조선 RG보험과 관련해 재보험을 든 미국계 재보험사의 부실을 걸고 넘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메리츠화재가 60% 정도를 이 재보험사에 출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부실을 이유로 들만큼 경영상태가 나쁘지 않은 회사"라고 말했다.

계속되는 보험금 지급 압박에도 메리츠화재가 지급을 거부하자 신한은행은 결국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메리츠화재가 지난해 RG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미리 적립해 놓은 것으로 안다"며 "돈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게 아니라 국제분쟁 중이므로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 소송을 제기해 변론 중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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